취약계층에게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네요.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농림축산식품부가 학교우유급식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학생에게 공급하던 무상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월 15,000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공급받는 방식이었는데요. 다음달부터는 취약계층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형태의 우유바우처를 발급하고 직접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이마트24, 미니스톱 등), 하나로마트에서 국산 원유를 사용한 신선한 유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써 유제품 선택권이 확대 될 전망이에요.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유제품 : 흰우유. 가공유. 발효유. 요거트. 치즈 등
| 신청대상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증빙서류 |
| 만 6세 ~ 18세 아동 및 청소년 |
우유 및 유제품 바우처카드 (월, 15,000원) |
2023. 02. 20 ~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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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만 6세 ~ 18세 아동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지원내용 : 우유 및 유제품 바우처 카드(월: 15,000원)
■신청기간 : 2023. 02. 20 ~ 상시접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증빙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 확인서
■우유바우처 사용처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이마트24, 미니스톱 등), 하나로마트
※바우처 지원액(15,000원)은 한 달 단위로 충전되며, 매월 말일 사용하시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1,000원 미만은 다음달로 자동 이월됩니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배경
학교우유급식사업은 1981년부터 약 40년간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우유 소비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했으나, 흰우유 소비 감소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속 위축되는 추세이다.
또한 출산율이 감소하여 학생 수가 줄어들고, 우유급식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감소하여 학교 우유 급식률이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학생들 위주로 우유급식이 진행되어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흰우유 위주의 공급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정상적으로 우유를 공급하기 어려운 도서
벽지 학교의 학생들과 무상 학교우유급식만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복지 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멸균유를 가정으로 배송하였으나,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발생하였다.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배경은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올렸습니다.
●백과사전 - 낙인효과 정의
과거의 좋지 않은 경력이 현재의 인물 평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는 한번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면 의식적ㆍ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현상.
●스티그마효과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면 행태가 나쁜 쪽으로 변해 가는 현상을 말한다. 사회심리학에서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한 방법으로, 남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해 낙인을 찍게 되면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는 경향성을 말한다. ‘낙인 효과’라고도 한다. 스티그마 효과와 반대되는 피그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는 긍정적 기대를 받게 되면 긍정적 행태를 보이는 경향성을 말한다.
주제와 많이 동떨어지는 내용이지만 약자에대한 부정적인 단어가 저의 두눈을 사로잡았네요.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적어 보았구요.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5개 시. 군. 구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선정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위해서 작년도에 지자체에서 공모를 진행하여 15개 시. 군. 구가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다음달 부터 시행되면 약 2만 5,000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군요. 더 많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혜택이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는데요. 마침 농림축산식품부와 정부 지자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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