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보건]직장 내 괴롭힘 예방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괴롭힘의 범주 내에는 여성비하 행동, 고정 관념적 성역할 강요, 성 정체성 등에 근거한 성적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1-1)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의 관계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괴롭힘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개별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이라면 남녀고용 평등법을 우선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여성비하 행동, 성역할 강요 등 ‘젠더(gender)’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됩니다.

 

2-1) 행위자

사용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및 노무를 제공받는 자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파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사업주도 파견근로 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피해자와 같은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일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2) 피해자

피해자인 근로자는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등을 불문하고 적용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원과 동등하게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직접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하청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규율이 가능합니다.

 

2-3) 행위 장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외근·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 행사 등의 장소 뿐 아니라 사적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하며, 사내 메신저·SNS등 온라인 상에 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4) 행위 요건 

아래 세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3.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3-1) 직장내 괴롭힘의 개인적 건강 영향

①신체적 영향 

두통, 위장질환, 만성피로증후군과 같은 생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섬유근통, 만성성경부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사람이 일반인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1.46배 높다고 합니다. 섭식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르몬분비 기능저하, 자율신경조절장애, 면역기능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정신적 영향 

개인의 행복감이 줄어 들수있으며 정신건강 문제 발생 및 정서적 불안을 야기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 충동 등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 한다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 한다든지 등 직업적 트라우마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③업무적 영향

정서적, 신체적인 영향으로  직무능률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무기력감으로 회사를 기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3-2) 직장 내 괴롭힘의 조직적 영향

①동료나 목격자에 대한 영향

동료나 목격자의 죄책감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요소를 심어 줄수도 있으며 이로인해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 시킬 수도 있습니다.

 

②회사  미치는 영향

조직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과 소통의 부재로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며 경쟁력을 잃을 수 도 있습니다.

 

4.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리

4-1)각 주체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관리

①사업주

우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 했다면 어떻게 해결할지 계회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두어야하며, 심각하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②근로자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주는 배려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 상호 지켜야한는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우고 준수해야 됩니다.

 

③조직적 관리

신규 채용이 있을때 기본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실시해주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근론자들에게도 매년 1회 이상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점검을 해주어야합니다. 교육내용 중 직무스트레스 등 정서적인 문제점도 같이 다루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면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적극적 지원을 해주어야하며 사업주는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힘을 써야합니다.

 

※예방교육내용(성적 괴롭힘 관련 내용)이 포함들 정리해보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별 사례 ㉰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개인, 조직) 및 건강상의 영향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신고절차 및 사건처리 절차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피해자, 가해자, 조직) ㉳ 직원 간의 소통 능력과 관리자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방안

 

4-2)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내용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명확하게 의사소통한다. ㉯ 존중, 존엄, 동료애 및 친절로 서로 대한다. ㉰ 개인적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한다. ㉱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과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지 않는다. ㉲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추측이 아닌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 권력의 남용은 절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 용건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한다. ㉶ 다른 사람의 관점, 견해, 경험 및 생각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