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복지 뉴스를 정리해보자.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 복지 확대 정책에는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의료와 재활 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확대

• 생계급여 지원 기준 인상: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기준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13.16% 인상됩니다. 이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보다 더 넓은 범위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장애인 지원 강화

•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확대: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개입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존 7만 9천 명에서 8만 6천 명으로 늘리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생활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가 인상됩니다. 2023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42만 4,810원까지 지급됩니다.
• 공공일자리 확대: 미취업 장애인에게 3만여 개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신규 직무 유형을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취업 기회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정신장애 특화 직무나 농아인을 위한 돌봄 직무 등이 추가됩니다.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장애인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 설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다양한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는 출산과 육아 관련 복지 정책이 크게 강화되어 일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 육아휴직제 개선

• 6+6 부모 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 지원 급여가 인상됩니다. 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로,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연장

• 최대 18개월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존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24년에는 부모가 각각 최대 18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여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산후조리원 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 지원: 일정 소득 이하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출산을 맞이한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 안정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4. 양육수당 및 출산 지원금 확대

• 출산 지원금 확대: 출산 가구에 대한 초기 양육비 지원을 위해 출산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이는 자녀를 낳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초기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영아수당과 육아수당 인상: 영아수당과 육아수당도 인상되어 자녀의 생후 초기부터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서비스 강화

• 정부 차원의 일괄 서비스 제공: 출산 후 필요한 정부 혜택과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각 가정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지원 혜택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한 일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일하는 부모들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